“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文대통령 신년사 통해 거듭 제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노력”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추진 밝혀… 해리스 “美와 협의하에 이뤄져야”

남북협력 강조한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김 위원장 답방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답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신년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 5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약 8800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간 견해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답방 등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신년사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비핵화 한마디 언급 없이 남북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7월 중순경 설치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