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 만든다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발표
돌봄-교육-건강관리 한번에 제공… 2023년까지 ‘비전센터’ 8곳 운영
돌봄SOS센터도 13개 자치구로 확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울시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교육·건강관리를 한 번에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설치한다.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국 첫 전용시설이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치를 포함해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9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8곳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중풍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생긴 신체장애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장애인(39만4171명) 가운데 4만1215명(10.5%)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 뇌병변장애는 언어장애(42.4%) 지적장애(23.5%) 시각장애(19.1%) 등 중복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고, 뇌전증(64.0%) 같은 만성질환도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12.3%다. 전체 장애유형 평균(34.5%)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뇌병변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부족하다. 서울의 장애인복지시설 630곳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은 13곳뿐이다. 평생교육이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율도 저조하다. 특수학교 등을 졸업한 뇌병변장애인의 48.8%는 진학과 취업 모두 하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운영한다. 3월까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자치구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비전센터 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센터는 400m² 규모의 시설에 집단활동실, 화장실 및 신변처리실, 소규모 활동실 등을 갖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15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전센터에선 성인기 전환 프로그램, 건강관리, 의사소통, 사회교류 등 필수과목부터 요가, 명상, 특수 스포츠, 표현예술, 연주 등 선택과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7월 돌봄SOS센터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13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내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돌봄매니저 서비스 대상자에 50세 이상 중장년도 포함한다.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춘다.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2.94% 인상하고 해산·장제급여도 각각 10만 원, 5만 원씩 인상한다. 단 본인이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거나 부양의무자가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홀몸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2500대 추가 보급한다. 센서를 갖춘 IoT 기기로 사람의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등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2만8000명에게 제공하던 무료급식도 3만 명으로 늘린다.

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퇴소자 정착금을 100만 원 인상하며 지원주택 공급도 70가구로 늘린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