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화웨이 5G장비 견제 나선 日

자국기업 개발 지원 법안 추진… 중국계 해양조사선 활동도 제한
언론 “정보유출 우려해 美 따라해”

일본 정부가 안보와 관련된 중국산 제품 배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정부는 점차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드론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체적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일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드론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는 5세대(5G) 기지국 등에서 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전 세계 통신설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 2곳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민간 해양조사에 중국계 선박이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지난해 중국계 선박이 일본 영해를 조사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해저 지형 등 일본의 영토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군사적으로 이용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저 케이블 설치 등을 위해 해양조사를 할 때 사업자가 정부에 사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청 내용을 심사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계 조사선을 타깃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내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드론이 활용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