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때 민간전문가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때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월까지 대통령령과 정부 조직 관리지침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조직·정원 심사위원회’(가칭)에 자문해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관리하도록 했다. 치안 보건의료 고용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부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해 인력의 필요성 등을 진단토록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