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 韓美 한랭전선

北개별관광 제재 가능성 언급에… 靑 “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부 “주권사항” 與도 “총독인가”
“한국, 주한미군 비용 3분의 1만 내”
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격앙됐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in lockstep)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평양에 제재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 경협 속도전을 견제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내고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으며,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