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송철호 균형발전위 고문 위촉 경위 수사

송병기 ‘장관급 직함’ 메모 40일뒤 고문 위촉하고 뒤늦게 규정 바꿔

2018년 6·13지방선거 투표 약 7개월 전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촉한 경위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의 균형발전위 고문 위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의 자치발전비서관실은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 고문단의 일원으로 위촉됐다. 송 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같은 해 10월 17일자 업무수첩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 시장이 장관급 직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적혀 있다. 메모가 작성되고 불과 40여 일 뒤에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송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균형발전위는 송 시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약 한 달 뒤 균형발전위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뒤늦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위 고문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0여 명의 중량급 인사로 구성됐다.

송 시장은 위촉 당일 균형발전위 고문단 회의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를 설립하기 위해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는 송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과 연관된 문제였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열흘 동안 거부하면서 송 시장의 고문 위촉 과정이 규명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