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보회의서 경기 낙관론
“수출 호조… 경제심리도 살아나”
정세균 총리와 첫 주례회동… 규제혁신-경제회복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로서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평한 데 이어 올해 첫 수보회의에서도 ‘경기 낙관론’을 강조한 것.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했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경제’와 ‘평화’를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다짐했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며 “1월에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짧아 월간 집계로는 알 수 없지만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1월 초 수출 증가를 두고 지난해 연초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지적과 함께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에서는 오히려 수출 부진이 기록되고 있지만 일부 긍정 지표만을 토대로 경기 회복 신호라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이어 “위축됐던 경제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나가겠다”며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내수경기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도 규제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 총리는 “규제 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갈등 조정,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가 제시한 스웨덴식 ‘목요대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 문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운영해 달라”며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제·노동·정계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목요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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