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각의서 추진안 의결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1일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내놓은 5대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미국이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무응답에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속도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2 여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남북 올림픽 개최 추진안이 의결되면서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와 관계 부처인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부산시와 경쟁 끝에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에 나설 국내 도시로 선정됐다.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對)남 무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협의 채널이 닫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타진하면서 일단 독자적으로 자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공동개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IOC는 지난해 여름올림픽 개최 9년 전 희망도시를 접수한 뒤 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개최지 선정 전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북한이 IOC에 따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밝히고 시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올림픽 공동개최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제경기단체 등 체육계 통로들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서울시 체육시설 점검 등 우리 측에서 준비할 일들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美 “남북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북한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태다. IOC의 사전평가에서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북한 내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북제재 일시면제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공식 의견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선결조건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북한에 개별관광에 대한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이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