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들고 정치” 이탄희에 직격탄 쏜 현직 판사

우리법-인권법硏 출신 이연진 판사 “사법부 중립성 송두리째 흔들어”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42·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비판글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렸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었다.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38·사법연수원 37기)는 22일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어제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이어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혹과 우려에 대답할 말이 없어진다”고 적었다. 이 판사는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에 뛰어든 것을 두고 “법관 시절 사법행정과 사법제도 개선에 참여한 사람이 그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 법원 내 사법행정과 사법제도 개선의 동력을 꺾는다”며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등을 부정하는 듯한 (이 전 판사의) 발언은 사법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전 판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망 등에 자신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실명으로 이탄희를 지지한다고 글을 썼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앞서 17일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도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낸 판사들을 비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