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품평’ 정학 서울교대생… 법원 “성희롱 아니다, 징계취소”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모임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등급을 매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해당 남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 씨를 포함한 서울교대 16학번 남학생 5명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에 연루된 학생들을 가려내 A 씨 등 5명에 대해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 씨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호감이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입학한 2016년 이후로도 남학생들의 소모임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더해)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