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마스크 불법유통 일벌백계”

판매 신고제 도입 등 검토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유통·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의)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폐쇄 등 피해를 입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차관급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 대응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통상 중수본 회의는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왔다. 정 총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