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으로 만드는 더 나은 대한민국[기고/조명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kg(2016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도 13.8t(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전국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쓰레기산을 이룬 게 지난해 확인된 것만 120만 t이 넘는다.

그 결과를 우리는 따뜻한 겨울로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은 관측 사상 가장 눈이 적게 내린 겨울을 나고 있다. 겨울에 눈이 적게 오면 대기가 건조해져 대형 산불의 위험이 커진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남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경제가치는 환경가치의 범주 내에서 실현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선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국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방향의 테마는 ‘녹색전환’이다. 이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게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2050 탄소발전 전략’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폐기물 정책도 근본부터 손질한다. 제품은 생산설계 과정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하고,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더욱 줄일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녹색(환경)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판을 키우는 것도 목표다. 녹색산업은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 일자리 등의 경제가치도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력이 된다. 청정대기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신산업 등에서 올해 일자리 1만9000개, 생산유발효과 최대 4조5000억 원을 전망하고 있다.

탈석탄, 탈플라스틱, 탈내연기관 등 녹색전환의 가속화는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지다. 이미 세계 각국은 이런 추세에 맞춰 방향을 바꾸고 있다. ‘녹색전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도전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