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석탄재 수입 관리를 강화한 뒤 국내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은 17만6000t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41만7000t)에 비해 24만1000t(약 58%) 줄었다. 석탄재는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다. 해마다 약 120만∼130만 t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폐기물까지 일본에서 수입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석탄재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석탄재 수입 때 제출하는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해상에서 실시하는 간이측정검사서 점검을 분기당 1회에서 모든 통관 때로 확대했다. 또 수입 석탄재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검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다.
그 대신 국내 석탄재 활용도 늘렸다. 기존에 국내 석탄재(2018년 기준 938만 t)는 89%(831만 t)만 재활용됐고, 나머지는 매립했다. 화력발전업체는 매립하던 석탄재도 지속적으로 시멘트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멘트업체들은 국내 점토 광물과 폐기물인 오니류(폐수에서 액체와 분리된 고형물) 활용도 늘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입 석탄재를 쓰던 시멘트사의 시멘트 생산량(2922만 t)은 전년(2989만 t)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 감소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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