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분리’ 말 아낀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 참석… ‘윤석열 분리반대’ 관련 질문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추 장관 오른쪽은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주=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21일 ‘검찰 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부산지검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설명한 것을 놓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7일 글을 올려 “일본의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아 학계의 연구대상이 돼왔고, 이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 확인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