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 민간 일자리 15만 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공·민간·민자 등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업 민간투자 25조 원 중 잔여분 5조8000억 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민자사업 5조2000억 원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투자 60조5000억 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1조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적정 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가격 산정기준 마련과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예고에 없던 부동산시장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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