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8월부터 영변 가동 징후…대북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한 발 더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4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북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북한 핵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관측됐고, 냉각시설 가동과 차량의 정기적 이동도 포착됐다.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화학적 처리과정이 진행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및 가공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reversible).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 다른 핵 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파된 실험장을 검증할 IAEA 사찰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담겼던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는 내용이 올해는 빠졌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2차 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모두 기술한 뒤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재무부의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또 미 국방부 22일 ‘다층 국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불량국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 거듭된 외교적 관여에도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미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과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움직임에 최근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미군이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에 관한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강온양면’ 전략을 시도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간담회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과도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