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5부시장 체제 실험”

민선7기 2주년 박원순 서울시장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3명인 부시장을 5명으로 늘리는 체제 개편에 나선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마주할 기후변화의 대응과 지역경제, 스타트업 육성, 공공 혁신 등을 위해 서울시 기구와 부서, 직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5명의 부시장 체제 도입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을 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2명의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분을 우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는 방식으로 5부시장 체제를 실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김병관 전 국회의원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를 각각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기후생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행정1, 2부시장은 시민생활부시장과 도시안전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또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기획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서 10년 동안 10억 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세상을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급등을 막을 권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독일 베를린처럼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권리를 시장에게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수도권 가구 가처분소득의 24%인 주거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소비를 늘려 내수시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 대신 공공임대주택 보급,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하며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도시의 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