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 끝나자 “(집값) 안 떨어진다”… 與도 불신하는 정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한 방송사의 토론회가 끝난 직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이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고 했지만 진 의원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며 정부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그조차 정부 대책을 못 믿는 속내를 무심코 드러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거주하는 집 말고는 다 팔라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과 여당 핵심 인사들,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다주택자가 수두룩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까지 2주택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됐다. 그러자 서울 강남 아파트를 놔두고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강남 부동산 불패를 입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못 믿을 만큼 실패를 거듭해왔다. 3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고통만 주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등했다. 이게 다 중구난방식 대책과, 솔선수범은커녕 위선적 행동을 해온 정부 여당 책임자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