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며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검찰개혁은 ‘조만대장경’이 됐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위 방식대로 해결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연설문 아홉 번 고쳐쓰는 일만 맡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검찰개혁위)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며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가 검찰만 뜯어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권력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애초에 정치화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선 그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진 전 교수는 “권력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지만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은 못 잘랐다”며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개위 안대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패싱해 지검장들을 지휘하고, 말 안 듣는 이들 자르고, 이성윤처럼 실력 없이 말만 잘 듣는 어용들을 데려다 앉히고, 한동훈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엉뚱하게 한 검사장을 ‘정치검사’로 비방하는 ‘사골’ 검사나 성추행 2차 가해나 즐기는 변태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 금융조사부가 해체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 전형을 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한탄 한 뒤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는데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고 토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