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리해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반발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무원들 역시 지쳐있을텐데 사기를 꺾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업은 고액연봉에 보너스를 받는 동안 공무원들은 계속 박봉이었다”, “공무원들도 서민들이다. 한달 실수령액 많지 않다”는 등 현재도 월급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원의 월급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시 추가글을 달아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하실 수 있다.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다만 윗글에서 언급한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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