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대행 “미군 동북아에 과도하게 집중” 재배치 가능성 시사

사진 미 국방부 제공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이 “미군 배치가 동북아시아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7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3월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는 등 최근 미 언론은 꾸준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국방부가 발간하는 ‘국방 뉴스’(Dod News)에 따르면 헬비 대행은 “동북아게 과도하게 배치된 미군의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라며 “주둔 미군을 지리적으로 더 분산되고 작전상으로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는 ‘기지’(base)보다 다수의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소’(place)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많은 형태의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헬비 대행은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 많은 나라의 우려 대상”이라며 중국에도 날을 세웠다.

같은 날 미군 전략폭격기를 운영하는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의 마크 웨더링턴 사령관 역시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핵억지 관련 화상회의에서 “한반도에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웨더링턴 사령관은 ‘최근 B-1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 인근을 비행하고 있는 데 전략폭격기를 통한 미국의 한반도 핵확장억지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맹들과 동반자 국가들을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심시키고 광범위한 무기경쟁이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확산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핵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가서 (한국을) 지지하며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핵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하고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과 비슷하지만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에 가까운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성격이다.

웨더링턴 사령관은 미국령 괌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 5대가 4월 미국 본토로 배치된 후 주목받고 있는 ‘역동적 병력 활용’(Dynamic Force employment)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역동적 병력 활용은 미국 병력 이동을 미군 측에는 예측 가능하지만 적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하게 해서 적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설명했다. 미군 전폭기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작전을 펼치면 적의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미군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병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