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추미애 아들 휴가 농단은 ‘조선 군정문란’ 데자뷰”

(사진=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병가’의혹을 파해치고 나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이를 “엽기적인 휴가 농단”으로 규정하며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라고 평가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조선왕조는 전정 군정 환곡 ‘3정문란’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화근이 되어 결국 망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군정의 문란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조선)군정은 양반은 병역이 면제되고 일반백성 만 가혹한 부담을 지는 ‘불공정’의 극치였다. 대원군이 호포제로 개혁해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나마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격화소양(隔靴搔癢)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고 썼다.

이어 “서모 씨의 엽기적인 휴가 농단 사건은 조선시대 군정문란의 데자뷰”라며 “서모 씨는 일반 병사는 꿈도 꿀 수 없는 19일 간의 병가를 근거없이 다녀왔다.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4일간의 개인연가를 다녀왔고, 그 마저도 구두로 선조치 하고 휴가가 끝난지 3일 후에나 소급하여 행정처리를 했다. 결국 6.5부터 6.27까지 탈법·불법적인 무단휴가를 다녀왔다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특혜이자 엽기적인 휴가농단이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개입된 불공정의 끝판왕이다”며 “박탈감을 느낀 2030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군기 문란, 불공정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패망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위세에 눌려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하버드대 등 세계유수의 대학엔 그 대학 출신의 전사자(戰死者 )명단을 새긴 기념물이 있다”며 “역사상 그리고 현재의 강대국들은 예외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한다. 상무정신과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한다. 이것이 강대국의 기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진실을 밝혀서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 국방위원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