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당정 ‘맞춤형 선별 지급’ 대상 조정
새 영업위한 자금-생계비 등 지원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 제한됐던 PC방-뷔페 등 고위험 업종에도
매출 감소 상관없이 일괄 지급

‘문닫습니다’ 현수막 내건 서울 서대문구 노래방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 ‘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노래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지원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새 영업을 위한 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정한 데 따른 세부 원칙이다. 그동안 2단계 거리 두기로 큰 피해를 입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양모 씨(31)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애가 탄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선별지급 대상에 양 씨와 같은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업종의 경우 다른 일반 소상공인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지원 대상인 12개 고위험 업종 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당정은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1월 사업자등록을 한 B 씨는 온라인 카페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고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C 씨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칠 때도 추가로 근무하며 매출을 올렸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덜 받으면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과 함께 임대료 감면, 대출 및 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0)는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을 못 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고 큰 도움이 안 되니 임대료 감면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지원금 7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되 일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