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커피점서 음식 먹을 수 있다…“2단계 이유? 서민층 희생 너무 커”

정부는 14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민들도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4일 오전 0시부터 27일까지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워 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된다.

단,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잘 지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 된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며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5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조금 더 확진자가 확연한 줄어든 다음에 2단계로 완화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다”며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나타나게 됐다. 전국 전체를 봐도 99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시기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은 (확진자가) 적은 수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염두에 둔 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면 그것이 오히려 방역의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