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반대… ‘통신비 2만원’ 추경 막판 난제로

金지사 “차라리 와이파이 확대”
與, 내부반발에 긴급 지도부회의, “이미 결정난 사안… 원안대로 간다”
당정청 협의회도 통신비 논의 안해… 野 “그 돈으로 독감 무료접종” 맞불
민주당 ‘추경처리 늦춰질라’ 긴장… 靑 “당이 결단할 사안” 상황 주시

의원회관에 쌓인 4차 추경자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반대했다.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