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욱 박사논문 표절률 32%… 학위취소 요건 해당”

이채익 의원 ‘카피킬러’로 검사… “2차자료 재인용 등 출처 미표기”
徐 “인용 방법에 일부 오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0.7.28/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15년 경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에서 서 후보자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의 전체 1940개 문장 중에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38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815개에 달했다.

표절률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대학과 학회에서는 카피킬러 등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절률 15∼25%를 가이드라인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경남대는 현재 학위청구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 유사도 검사 시행 확인서를 받는데 표절률 1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명백한 표절로 학위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 후보자 논문을 심사한 2015년에는 해당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 △외국 논문(1차 자료) 내용이 인용된 국내 논문(2차 자료)을 재인용하면서 2차 자료의 출처를 미표기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도 일부에만 출처를 표기하고 △다른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의 순서를 바꿔 짜깁기해 놓고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서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 사례의 분석’(사회이론·2007년)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환수추진 경과 및 결과’(동서연구·2011년)에서 각각 3쪽 분량씩을 인용하고도 극히 일부분만 출처를 표기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작전통제권은 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바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방정책”이라며 “이것을 남의 논문을 베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아주 중대한 흠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 측은 “인용 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엄격한 기준을 갖고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은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