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국에 ‘화웨이 배제’ 공개 촉구

美정부 동참 요구 연일 수위 높여
김정은, 시진핑에 답신 보내며 밀착

미국이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탈(脫)화웨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으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전 세계에 밝힌 상황”이라며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등 동맹 및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업체를 배제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된 나라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을 배제하는 전략을 4월 ‘클린 패스(Clean Path)’라고 명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동참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클린 패스’ 참여를 압박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10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클린 패스’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미국이 화웨이 배제 등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물밑에서는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에 호응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호주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도중 우리 해군의 주력 헬기인 링스 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인 이세함에 착함하는 사진을 자위대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상 대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여전히 많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신을 보내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북-중) 친선을 좀 더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