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단 하루 집회가 재난이 될수 있다…모든 수단 강구”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개천절에 예고된 집회에 관해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28일)부터 2주간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단의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예고된 집회에 관해서는 참가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추가경정예산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다”며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려드리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에 관해 “이제 임차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며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달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