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 못 받았다고? 월 8000 어디로?…이성윤 주머니 조사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9일 14시 16분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상당한 규모”라며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 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쓰여져야 할 특활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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