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합리적인 전월세 대안 급부상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주거대안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건설사의 특화 주거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어 무주택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공공지원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봤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최대 8년 거주가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초기임대료와 상승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공급은 시세의 95%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이하로 차등적용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책정된다. 표준 임대료는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ㆍ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임대 시세를 산정된다. 조사대상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유형ㆍ규모 및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의 유형을 고려해 최근 1년간의 전세ㆍ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비교해 조사한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대상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을 비롯해 신혼부부, 고령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다.

○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과 소득요건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19∼39세의 미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고령자(65세 이상)로 구분하고 소득요건과 최초 임대료, 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1순위, 110% 이하에 2순위, 120% 이하에 3순위 자격을 주는 식으로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했다.

○ 임차인 선정

30가구 이상을 공급할 때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을 공급할 땐 최초 임차인 자격과 같은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한다. 일반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 연말까지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단 공공지원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대우건설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78번지에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를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7개동 1445세대로 공급된다.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62~84㎡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7번지, 옛 서울 남부교정시설을 개발해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11월 선보인다.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로 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64, 79㎡ 총 2205가구로 이뤄진다.

현대건설은 내달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블록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힐스테이트 봉담’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총 100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2~84㎡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세대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입주민만을 위한 교육∙육아∙청소∙세탁 등 높은 수준의 주거 특화서비스도 제공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