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검에 고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소속 검사를 시켜 부당한 감찰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위반·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을 직무배제 해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의 보루여야할 법무부 장관이 ‘무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은 검찰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파괴자인 추 장관을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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