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한 미군기지 22곳, 상당수 이달중 반환 합의될듯

작년 합의한 4곳에 10여곳 추가
환경정화비용 선부담 후협상 전망

인천 부평구 주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 전경. 부평구 제공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상당수 기지 반환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화된 뒤 10여 년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반환에 추가로 합의할 주한 미군기지는 1년 전보다 늘어난 1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을 거듭해온 양측은 늦어도 이달 중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반환에 합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는 SOFA 합동위에서 캠프 마켓(인천 부평), 캠프 이글·캠프 롱(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미군기지 대부분은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폐쇄된 상태다. 그럼에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을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은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미 측은 미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환경 및 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미 정부가 정화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번에 이뤄질 미군기지 반환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정화 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환키로 한 미군기지 4곳은 현재 환경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환경정화 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지 반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환경정화 비용이 늘어나는 등 ‘한미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