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가 성폭력 재범 높여”… 김웅 발언 논란

국회 필리버스터 이어가던 중 주장
與 “성범죄 옹호… 의원직 사퇴를”
김웅 “발언 일부만 공격… 구태정치”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1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5시간 7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진다”며 “성범죄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고 이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얘기를 하던 중 규제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은 보지 않고 일부만 골라내 공격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