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라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치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11일 오전 3시 13분경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경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펀드 판매 재개를 부탁하고 2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도피 중)과 2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은 라임 판매 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과 손 회장은 대학 동문이다.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을 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의 ‘옥중 서신 폭로’ 이후 검찰 수사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 신분인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이 아닌 메트로폴리탄과 정식 자문 계약을 맺었다. 김 전 회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라임의 펀드 판매는 재개되지 않았다.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수감 중)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환매 중단 위기에 처해 억울한 부분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인사 의혹 등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청구해 윤 전 고검장의 구속은 15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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