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압박하는 美, ‘구글 갑질방지법’ 우려 전달

“특정기업 표적, 통상문제땐 韓불리”
USTR, 주미한국대사관에 공문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정책과 관련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은 기밀로 분류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 방지법에 대한 USTR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문제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9월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자사 결제방식(인앱 결제)을 일괄 적용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 플랫폼에 의존적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10월까지는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지난달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9일 오후 8시 반경부터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구글 주요 서비스가 약 1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12일 2시간 접속 오류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