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 사실상 탄핵 당해…좋게 지날 일을 지휘랍시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정지하라고 판결 내린 데 대해 “사실상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집행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ㆍ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며 “독재권력이 아무리 폭압을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 결국 독재권력을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고 썼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했던 발언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단된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 임종석, 이진석, 조국에 대한 철저한 추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그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월성원전 불법폐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등 각종 범법행위,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의 부패고리 등도 즉각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가 워낙 많고 무거워 퇴임 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저의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다. 더이상 전직 대통령의 불행하고 씁쓸한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