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 새해부터 경찰 수사권 강화

공정 가치와 경제민주주의도 지속 강조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2021.1.11.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편을 언급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3년 뒤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현 정부에서 추진된 권력기관 개편으로 전체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검찰과 국정원은 권한이 축소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공정’의 가치도 재차 강조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대입 정시 확대 등을 통해 꺼내들었던 ‘공정’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정책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 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