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북 ‘트럼프 계정 정지’ 역풍… 주가 이틀 연속 하락

유튜브도 7일간 게시 중단 조치
유럽 등서 “표현자유 침해” 비판론… 中매체 “美 디지털 헤게모니 우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시위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11일 6.4% 폭락한 데 이어 12일에도 2.4%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페이스북 역시 11일 4.0% 급락했던 주가가 12일에도 2.2% 추가로 떨어졌다. 두 회사의 주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데 따른 논란과 후폭풍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 7일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유튜브는 13일 저녁 성명을 내고 “폭력 행위 조장으로 우리의 정책을 위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새 동영상을 최소 7일간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댓글창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중지에 대한 우려는 유럽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11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계정 정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 거들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은 미국의 디지털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를 일깨워줬다”며 “이번 조치로 트럼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을 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 헌법 조항보다 트위터의 이용약관이 더 중요해진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트럼프 대통령 SNS 계정 정지 결정이 정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기업의 행위는 이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보안 책임자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크리스 크레브스 전 국토안보부 사이버·기반시설보안국(CISA) 국장은 최근 미 언론에 “수정헌법 1조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