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에 “제가 말할 위치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제 위치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된다”고 했다.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38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한 피해자분께 위안이 됐으면 한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 법무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도 판사 시절 ‘삼례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 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후 진범이 드러난 바 있다. 최 씨 등에게는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박 후보자는 이들을 직접 만나 오심을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계속 받을텐데 직무 관련성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여쭤봐 주신다면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시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5일로부터 이틀 후인 27일 다음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본인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이 급증한 시기와 관련한 의혹에 관련한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