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김어준 10만원, 업주 150만원?”…‘과태료 형평성’ 논란 번져

“너무 불공평한 규제” 의견 이어져

방송인 김어준 씨(52)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과태료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될 경우 김 씨와 매장이 물어야 할 과태료를 비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되면 김 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매장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네이버 사용자 ddox****는 “솔직히 말해서 영업자가 무슨 죄?”라고 물으며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이 경우 영업자가 무슨 죄인지 난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daei****는 “너무 불공평한 규제”라며 “위반자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위반하면 임대인이 몇 배로 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규제가 말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들은 매장의 직원이 손님을 강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 사용자 js06****는 “솔직히 영업주가 손님한테 어떻게 강하게 말하느냐”며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김 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마포구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김 씨 등 7명이 모인 것을 파악했다.

TBS는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방송을 통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면서 “당시에 마침 저는 음료를 마시던 중”이라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 자체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업무 뒤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은 사적 모임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