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법무부-이규원-대검 압수수색

尹 총장 신년사 강조 ‘인권’ 중시‘ ’공정 수사‘도 주목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지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13일 재배당해 별도 수사팀을 꾸린지 약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심사과, 출입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 당시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파견돼 있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업무를 지원한 대검 정책기획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날 폭넓게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불법 의혹에 연루된 관련 기관이 많은 데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발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단 조회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출입국 관련 부서를 비롯해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대검 관련 부서까지 망라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 부서 직원 등을 소환해 당시 어떤 경위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긴급 출금을 하게 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평검사 신분의 이 검사가 단독으로 흠결이 많은 긴급 출금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하도록 지시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 이 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으로 제시한 ‘공정 수사’와 ‘인권 중시’가 잘 지켜지는 가운데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첫 시험대여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