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에 대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몇 차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그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다. 또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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