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4차 재난지원금…이낙연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2/뉴스1 © News1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상처 치유는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모두 강조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지급 방안에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