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비핵화 의지”발언에…美정부 “핵·미사일 확산 의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willingness)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한 논평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에 참여했던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RFA에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과 어떤 형태의 ‘관여’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내용이나 취한 행동들 가운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만한(convincing) 증거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sincere)고 주장했다”면서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확실하게 했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