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2조라는데…4차 재난지원금 15조 이상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총력 대응을 주문한데다 여당이 연일 “더 넓고 더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지만, 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고려됐던 ‘12조 원+α’ 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과 기재부가 결국 중간 타협점을 찾아가는 흐름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차, 3차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류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 8000억 원, 9조 3000억 원 규모였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규모 확대의 배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니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충분히’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는데 강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안정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지원에 2조 1000억 원이 들어갔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이번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조건 3차 재난지원금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PPP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안전지원과 금융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민주당은 PPP제도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