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포럼,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 가구 지원’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11일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지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집중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일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위원이 ‘2020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 박재영 서울시 강남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등 각계 전문가 6명이 참가해 토론을 이어간다.

제1주제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비싼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지치단체 산하 주거복지센터, 이주지원 119센터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및 정착시키는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주거복지센터 등의 일선기관을 관리·감독할 전국 단위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자체-LH-수행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2주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현장 활동으로 본 개선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쪽방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 중에 일자리를 잃고 주거비를 부담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정부 사업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489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