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투기의심 20건중 11건 변창흠 사장때 발생…장관 거취 숙고”

LH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 재임 당시 투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 이들 모두 LH 직원이었으며 이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할 당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일부 질문은 이해를 위해 순서를 변경했다.

Q. 투기 의심자 20명 중 3기 신도시나 그 인근에 땅을 소유한 전체 인원이 20명인가. 그보다 많다면 본인 소명을 받아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가.

A. 20건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은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

Q.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이고 LH 직원이 몇 명인가.

A. 20명 모두 LH 직원으로 보고를 받았다.

Q.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했는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A. 20명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 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나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이첩한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수사 의뢰했다면 장기간에 걸쳐 수사하면서 아무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국민들은 더 분노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한 것이다.

Q. 20건 중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인 시기에 몇 건이 발생했는가. 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

Q. 경찰 수사 기관 대상인 LH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해도 되나.

A.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도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총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Q.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LH 혁신 방안이 무언인가.

A.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Q.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실명 거래 조회 내역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가.

A.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만약에 처음부터 수사를 맡겼으면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Q.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A.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부정비리, 부조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

Q.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A. 현재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고 있다. 검경이 협력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는 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재 공익 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 감사 등 감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 스스로 결정한다. 정부가 요청할 권한이 없다.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Q. 배우자 건을 합수본으로 넘겼는데 조사단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는가.

A.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다. 효율적인 수사 내지는 조사를 위해 이첩했다.

Q. 정부 합조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검사 1명이 추가 파견 됐는데 그 검사는 무슨 역할인가.

A.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으로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장과 함께 할 검사를 파견 받았다. 이 분은 부동산 전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노하우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Q. 최근 블라인드에 LH로 추정되는 이가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인데 윤리 강령에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작성자를 조사할 것인가.

A.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