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2회담 성명…한국-일본 뒤바뀐 것 아닌가?”

“日은 ‘완전한 비핵화’ …한국은 용어도 못써”
“대중국 관계 설정도 현격한 차이”
“한·미-미·일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2+2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이틀 전 미·일 2+2회담의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최근 이루어진 ‘한·미’ ‘미·일’간 2+2회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미는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뒤바뀐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못 쓰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한미는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일은 ‘중국’을 수차례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을 미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 해경법, 센카쿠 제도 방위, 대만해협, 필리핀-중국 마찰,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유린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비핵화’를 말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과 반민주주의적 행동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 미국은 최소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대중국 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 때문에 한미는 두루뭉실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불과 이틀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한미와 미일 공동성명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에는 실질적 결속력과 상호방위 태세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즉,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니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의 선택은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우리가 대내적인 문제들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질서는 무서운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