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인권 침해 정보 기록-보존할 것”

가해자 처벌 위한 증거 축적 차원
실태 조사 소극적인 통일부와 대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축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해 9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실태 조사와 기록 보존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이 센터는 독일이 동독의 반인권 범죄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했던 잘츠기터 인권기록보존소를 모델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조사 및 기록해 왔다. 반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보고서나 백서를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변국 및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일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를 지적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보건성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 담화를 통해 “유엔의 어느 한 전문가그루빠(그룹)가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코로나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로 하여 수많은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날조 자료가 버젓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