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관광호텔이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첫 선을 보인 관광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청년·신혼·다자녀가구를 위한 신축 매입약정주택과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공공전세주택 등도 잇따라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6일 공개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이 1,2년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 등을 통해 확보한 물량들이다.
도심에 있고,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물량이 많지 않아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는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어 전세금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2년 내 입주할 도심 주택 8만 채
‘단기 주택공급 방안’은 2·4 대책에서 정부가 신규 택지나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물량이 입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2년 내 입주 가능한 물량을 통해 정부 대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단기 주택공급 물량은 모두 10만1000채. 이 가운데 올해와 내년 중에 모두 8만 채를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물량 확보는 크게 3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호텔 사무실 등과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이 있다.
여기에 LH·SH 등이 민간업자에 매입을 사전에 약속하고 세제 감면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을 짓도록 하는 ‘신축 매입약정’과 신축된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LH 등이 혹보해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이다.
● 영등포 관광호텔, 임대주택으로 변신
이번에 공개된 물량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아츠 스테이’다.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 저소득층 대학생들 전용주택이다. 주택은 51호인데 올해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고, 입주계획서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입주자 선정은 모두 끝난 상태다.
공유주방과 식당, 공동 세탁실, 공용라운지 등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책정됐다. LH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 기업인 ‘안테나’가 운영을 맡는다.
아츠스테이는 지난해 12월 1일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에 이어 두 번째로 관광호텔에서 임대주택으로 변신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밖에 현재 서울 마포·강서·용산, 경기 안산시 등에서 호텔이나 고시원 등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등 28곳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업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신축 매입약정 주택 연내 2만1000채 공급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짓는 ‘신축 매입약정’은 지난해 이미 1만2000채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올해(2만1000채)와 내년(2만3000채)에도 2만 채 이상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4월 말 현재 1만8000채가 사업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1400채가 약정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서울 서초·송파와 경기 수원시 일대에 들어선 다세대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사전 매입약정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약정을 통해 준공한 주택 6000채에 대해서도 입주자가 모집된다. 이미 4월 말까지 2100채는 모집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3900채도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이나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공 전세주택, 연내 9000채 공급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 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이 갖춰진 중형 규모의 신축주택에서 시세의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모두 9000채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4월 말 현재 민간에서 약 9600채 물량이 사업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900채에 대해 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서울 노원·금천, 인천 서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신청사업자에 저리대출이나 공공택지 분양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3000채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준비가 끝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과 주택 위치·평면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 치열한 입주 경쟁 예고
단기 주택공급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규모 다가구·다세대주택이거나 소규모 한 동짜리 오피스텔 등이라는 점은 한계다. 주변지역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인근 지역에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
개발 단위 물량이 적은 것도 아쉽다. 대부분 주택수가 두 자릿수에 머물기 일쑤다. 그만큼 입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1호 공공 전세주택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안양시 주택은 모집가구 117호에 3145명이 몰려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 주택공급 물량이 모두 시세의 50%에서 최대 90% 수준에서 임대료 등이 책정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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